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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231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항목 | 내용 |
|---|---|
| 수집 항목 (개인정보) |
성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번호), 소속 학교/기관명, 계좌 정보(판매 정산용) |
| 수집 항목 (자료 정보) |
등록된 생활기록부 원문(수강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전체 내용), 자기소개서 원문(지원 대학·학과, 본문 전체 내용), 소속 학교명·학년·졸업연도 등 학적 관련 정보 |
| 수집 목적 | 자료 판매자 본인 확인, 판매 대금 정산 및 지급, 거래 내역 관리, AI 기반 자료 품질 평가 및 금액 산정,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및 법적 분쟁 시 본인 식별, 허위·위조 문서 검증 |
| 보유 및 이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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